최근 노무현전대통령의 기록에 관련해 국가기록원과의 마찰이 있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법의 모델이었음이 분명해보이는 미국의 사례는 어떤가 조금 찾아보았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대통령도서관을 건립해서 전임대통령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전임대통령이 생존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식 주소지가 대통령 도서관 주소로 되어있고, 전임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 대통령 도서관에 안장한다고 하니, 묘자리를 미리 봐두는 격이다. 보통은 대통령들이 고향 근처에 자리를 정하는데 이때는 NARA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기록원과 군의 협조를 얻어 자료 운송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한다.
처음으로 대통령기록이 보존된 것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때부터인데, 루즈벨트는 대통령의 통치기록이 퇴임과 동시에 흩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 판단하고 자신의 자료를 사재를 털어 기증한다. 뒤이은 트루먼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기증하면서 일종의 선례가 되었고 1955년에 대통령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같은 선례는 아직도 남아있어 자료수집이나 운송등에는 NARA가 관여하지만, 실제 도서관건립은 사재를 터는 듯이 대통령 관련 민간재단이 맡으며 이를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이다. 헌납이 되면 관리는 NARA에서 맡지만, 여전히 일부 관리비용은 민간 재단이 맡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 도서관은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추후에 자료를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일단 퇴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5년의 시간을 주어 자료를 분류하도록 한다. 이때 우리로 치면 지정기록물이 분류되어 퇴임후 최대 12년의 비공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지정기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퇴임후 5년 시점에 모두 공개된다. 기록은 서류, 사진, 비디오, 오디오, 심지어는 전화로그까지 모두 포함되며 대통령 도서관은 이 기록들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물론 종이서류들을 분류하는데 5년이란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생산기간이 5년에서 10년임을 감안하면 그리 짧지도 않은 것 같다. 나름대로 분류도 되어있을거고. 어쨌든, 최장 5년의 필요비공개기간을 전임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 물론 분류가 빨리 끝난다면 더 빨리 공개해도 되지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12년짜리 딱지를 붙이면 되므로 질질 끌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지원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지만, 퇴임과 동시에 '진본'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있고 (이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비공개설정된 5%미만의 지정기록물이 이미 공개되어 현 청와대에서 이미 볼 수 있다는 봉하마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스템적인 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의 수준은 그와 별개지만.
(전산화된 기록물에 대해서도 좀 찾아 보았는데, 미국의 경우 아직 실시간으로 전산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Presidential Electronic Record Library라는 프로젝트가 NARA주관으로 진행중이고 레이건, 부시, 클린턴의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는 것 같으니 사후 전산화인 듯.)
군부대를 동원하여 (클린턴의 경우, 625톤 분량의 자료를 8대의 C-5기를 가득채워 아칸소로 옮겼다고 함.) 최대한 안전하게 전임대통령이 정한 위치로 옮겨주는 미국과, 전임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해서 24개의 하드디스크를 들고 오자 (하드 용량이 얼마길래 12개밖에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하드가 싸니 뭐...) 서버 껍데기가 없다고 고발을 하는 이상한 모습이 너무도 비교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도서관을 'Classroom of the democracy'로 표현했다고 한다. 정말 합리적인 민주주의의 교실로 국가기록원이 기능할 수 있을지, 치졸한 정치 모략의 도구로 사용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References
미국 대통령도서관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
클린턴도서관: http://www.clintonlibrary.gov/
위키피디아 대통령도서관: http://en.wikipedia.org/wiki/Presidential_library
NARA: http://www.archives.gov/
PERPOS Project: http://perpos.gtri.gatech.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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